올해 4분기 문학·출판계의 가장 큰 이슈는 ‘블 랙리스트’로 요약될 수 있겠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재판·언론보도 등을 통 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지만 ‘출 판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들의 진상이 드러나면 서 또 다시 충격을 안겼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서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특정 작가들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한국출판 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한 ‘2016 초록·샘플 번역 지원사업’에서 심사위원회 선정을 무시한 채 특정 작가의 도서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진흥원이 진 행한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도서 선정 과정에서 문체부 지시로 도서 60권 중 5권을 배제한 일이 있었다”며 “진흥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조작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소설가 김애란, 김연수, 신경림 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사실도 드 러났다. 10월 3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한국문학번역원이 문 체부 지시를 받아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번역 사업에서 특정 문인들을 배제했다고 처음으로 공 개했다.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한국 문학번역원은 문체부 지시 아래 이시영과 김애란,김연수, 신경림, 박범신 등 문인들을 해외교류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원은 지난해 2월 ‘미국 하와이대 및 UC 버클리대 한국문학행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 산 부족을 이유로 김수복·이시영 시인을 참석 명단에서 제외했다. 신경림 시인과 박범신 소 설가는 지난해 9월 중국 항저우 한국문학행사에서 제외됐으며, 소설가 김연수와 김애란도 2015년 미국 듀크대 행사에 초청을 받고 한국문학번역원 비협조로 현지에 가지 못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이어 11월에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창비와 문학동네 등 11개 출판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장 등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2015년 세종도서 선정을 문제 삼았다. 세종도서 는 정부가 우수 도서를 종당 1천만 원 이내로 구매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출판 지원 사업이다. 당시 2차 심사를 통과한 도서 중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문제도서’ 22종을 최종 선정 명단에서 배제한 사실이 알려져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해당 출판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배제 행위로 인해 헌법상 예 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일부 문인들을 해외교류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았던 한국문학번역원 김성곤 원장 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11월9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 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이다.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 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한 것이다.
문체부는 현재 가동 중인 민관 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출판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블랙리스트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현재 가동 중인 민관 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출판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지켜봐야 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블랙리스트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예전에도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일은 있었다. 하 지만 이번 일의 경우 도가 너무 지나쳤다. 독재 정권에서 있었을 법한 일로, 명백한 범죄 행 위다. 지원 배제를 넘어서 작품 내용 검열까지 이뤄지고, 각 단체 기관장이 적극 공모하는 등 조직적인 행태로 블랙리스트가 가동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심사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심사위원 명단과 결과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매 의사결정 때마다 회의록을 남기고 이를 공개하고, 심사위 원 선정이나 회의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취재 과정 중 만난 한 시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었는지 작가들은 언론 보 도를 통해서 나중에야 알았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행사에 신청을 했어도 블랙리스트 명단 에 포함돼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작품 수준이 미달돼서 혹은 경쟁작이 더 뛰어나 떨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책 출간이 미뤄지 고 전반적으로 문학시장이 위축됐다”며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실제로 어떤 지원 배제가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지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문학·출판인들이 직접 참여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들,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사람 에 대한 징계·제재 조항도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