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속의 들꽃’이 피었던 길을 걷다, ‘황혼의 집’에 이르렀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기획특집 ｜ 가깝고도 먼나라, 새로운 한국과 일본 ①열 채의 이불까지는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②진짜 자기문제로 돌아가는 순간은 타자의 인생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때 ③차이와 상호 무지에 대한 인정 ④독재가 통하지 않는 외교무대
①어느 한 詩人의 음악사랑 ②잠시 기다려주세요, 신호가 끊겼습니다 ③지도와 여행
①한국문학은 여전히 건재하다 ②제28회 대산문학상 수상작 리뷰 ③영역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 미국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해의 책 톱 10’ 선정
④독재가 통하지 않는 외교무대
– 스가 정부의 현안과 한일 관계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칼리지 교수, 1956년생
저서 『신친일파』 『일본 뒤집기』 『아베, 그는 왜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가』『독도, 1500년의 역사』 등
2020년 9월 16일 스가 히데요시 전 관방장관이 일본의 새 총리가 되었다. 2012년 12월 이후 7년 9개월 만에 일본의 총리가 교체되었고 아베 정권이 스가 정권으로 바뀌었다.
스가 내각 구성을 보고 스가 정권이 ‘아베 정권 시즌 2’라는 비판이 일었으나 좀 더 분석하면 스가 정권은 아베 전 정권과 차별화된 여러 성격을 띠고 있다. 새 내각의 관료 20명 중 11명이 아베 전 정권으로부터 유임되거나 자리를 이동한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스가 총리가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자민당 내 파벌들을 배려하면서도 적재적소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설된 디지털담당 장관이나 행정개혁장관, 그리고 새로운 인사인 후생노동성 장관 등 은 스가 총리가 우선시하는 내치 부분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스가 총리는 총재 선거 과정이나 총리 취임연설에서도 내치를 우선시한다고 계속 강조했고 코로나19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되풀이했다. 그러므로 스가 정권은 내치 우선 정권이다. 외교는
미일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다른 주변 나라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때문에 사실상 외교가 정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내치에 힘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교면을 보면 스가 정권은 친중국 정권이다. 스가를 맨 먼저 지원해 자민당 총재, 나아가 일본 총리로 옹립한 인물이 친중파로 유명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스가 총리가 탄생한 배경에는 복잡한 자민당 내 파벌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니카이 간사장이 맨 먼저 스가 지지를 표명한 후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5개가 결집해 압도적 지지로 스가 총리가 탄생된 것이다. 자민당의 간사장 자리는 실질적인 당수 자리이므로 니카이는 당의 인사권, 공천권, 당의 자금 등 모두를 장악하여 자민당 내에서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자민당 국회의원이라면 니카이 간사장을 거역할 수 없다. 그리고 니카이 간사장은 친한(親韓) 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한국과 친하다. 그런 니카이 간사장의 영향이 스가 총리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현안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승소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임박했다는 문제다. 아베 정권 때부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개인대 기업의 민사사건임에도 한국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한국 측을 압박해왔다. 친한 성격의 스가 정권이라고 해도 스가 총리가 자신을 지원해 준 자민당 내의 극우파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스가는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고 특히 외교는 자신이잘 모르니 아베 전 총리에게 의논하겠다고까지 했다.
스가 자신도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이다. 그런 배경으로 10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왔다. 일본 정부는 스가 총리가 방한했는데 현금화가 실시되면 일본 측의 외교적 실패로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금화의 시기가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1월에는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출범 후 스가 정권의 지지율은 60~70% 정도로 출범 직후의 정권 지지율로는 역대 3위로 높았다. 그런데 10월 중순 이후의 여론 조사에서는 대충 55% 전후가 되어 출범 시보다 7~10% 정도 떨어졌다.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크게 지지율이 하락한 셈이다. 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외교 문제라기보다 내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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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국가기관인 일본학술회의 회원에 대한 총리의 임명거부 문제다. 10월 8일 스가 총리는 일본학술회의 회원 210명 중 반수에 해당하는 105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6명을 탈락시켰다. 일본학술회의는 국가기관이지만 일본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일본정부에 조언을 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자 학자들의 국회로 불린다. 그리고 회원 210명은 일본학술회의의 추천에 입각해 총리가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반수인 105명이 개선된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이번에 105명 중 6명의 임명을 거부 했다. 총리에게는 임명권이 있어도 임명거부권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법해석이었으나 전례없이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임명받지 못한 6명 중에는 헌법학자이자 평화헌법 수호를 주장하여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에 반대한 오자와 류이치 교수나 마쓰미야 다카아키 교수, 오키나와 기지 이전문제에 비판적인 와다 마사노리 교수, 구 일본군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의 권위자 가토 요코 교수 등이 포함되었다.
원래 일본학술회의 추천을 받아 총리는 임명만 하는 것인데 그런 학자들을 고의적으로 임명에서 제외시킨 스가 총리의 목적은 스가 정권의 정책이나 사상과 맞지 않는 인사를 제외시킨다는 데 있다. 스가 정권의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스가 총리의 중대한 도전으로 위법의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스가 총리는 항상 “정권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주장하는 관료는 정책결정 라인에서 제외시킨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 그의 주장을 학술 분야에 확대시킨 행위가 이번 6명의 임명 제외 사건으로 판단된다.
스가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지키기 위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정권이 되지 않을까 많은 일본의 유식자들이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각종 학술단체나 학자, 학생들이 정부의 임명 거부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총리관저 앞에서 반대시위까지 벌어졌다.
10월 26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스가 총리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스가 정권에 대한 역풍이 심하게 일어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스가가 그의 측근들의 조언을 수용한 결과로 전해진다. 아베 전 정권 때도 아베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총리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의 의견을 수용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등을 감행한 과거가 있다. 그 주역이었던 이마이 다카야 총리비서관 겸 보좌관은 이번 스가 정권에서는 주요 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스가 총리의 측근들도 아베 전 정권의 이마이 다카야 등에 필적하는 강경파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도 스가 총리에 가장 가까운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부장관이 개입해 6명을 임명에서 탈락시킨 폭거를 연출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스가 정권의 이런 강압정치 수법이 외교에서도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일본 내 정치는 이미 독재수준에 도달했지만 외교에서는 독재가 통하지 않는다. 스가 정권이 외교에서도 국내 정치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한국과의 제2의 경제 및 외교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스가 정권이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 국내외를 잘 구별하여 이성적으로 움직일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로 후퇴한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고 2030년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연간 6,0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기위해서는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 유치는 필수적이다. 이에 스가 총리는 9월 24일 성사된 문재인 대
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어려운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데 합의했고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기업인에 대해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제하고 자유왕래 하는 데에 합의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일본은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 관광객에 대해 일본 입국 후의 자가 격리 기간을 해제했다.
이처럼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달리 강제징용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일본 내 경제가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9월 10일 아베 총리의 사임과 미일 동맹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일관계의 심각한 악화는 한미일 방위 협력을 저해시켰고 미국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정권은 사실상 한미일 협력을 포기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구상과 ‘미·일·호주 그리
고 일본·호주 간 전략대화’(QUAD)에 주력해 왔다. 아베 전 총리는 대만을 끌어들여서 한국을 제외한 형태의 대중국 전략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라는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미국이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올 가능성이 있다. 스가 총리도 그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측 요망을 잘 알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7일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하기 전 가와무라는 스가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현 상황은 어렵지만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한일 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다.
스가가 한국으로 보낸 가와무라 중의원의원은 자민당 내 니카이파 소속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니카이파는 스가 정권의 토대가 된 파벌이고 친한파, 친중파로 알려져 있다.
가와무라는 2007년 조선통신사가 방문한 일본의 연고지에서 한일상호교류, 상호 우호 친선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통신사 교류의원의 모임’에서 회장을 맡은 적이 있는 대표적 친한 인사다. 그는 2014년 3월 ‘일한의원연맹’을 대표해서 한국 국회를 방문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다른 비교적 해결이 용이한 한일 간 현안부터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국 측과 합의한 바 있는 사람이다.
한일 간에는 스가 정권출범 이후에도 악재가 많다. 위에서 거론한 문제 외에도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을 일본 외상이 개입해 철거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문제, 스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예대제에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한 문제 등이 있었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총리이고 악재가 산적해 있는 한일관계이지만 스가 총리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그의 한일관계에 관한 언행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